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획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각 특정지역의 독자적인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지원제도입니다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배제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 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으로 지역 내 기업과 특화된 산업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의 직면하는 규제를 유연성있게 적용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육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혜택을 지원합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지원대상입니다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산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재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연중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특구과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에 따른 필요한 서류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한 서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계획(안)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계획알림 및 주민의견 청취 ⇒ 주민공평회(공청회 개최) 14일 이전 공고 ⇒ 특구지정 신청 ⇒ 시.군.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견 및 청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특구지정 신청 및 접수 ⇒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실무 위원회 협의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 지역특구 지정 및 고시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

044-204-7591

이를 통해 지역 특화된 산업관련된 각 지자체의 특화사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현지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규창업하거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 간의 경제격차를 축소시키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정부 토탈지원(보증기금,은행.공사,공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