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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납품대금 떼일 염려없는 거래안정망 제공

by GOV-SUPPORT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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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제품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대비한 채권보험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금미지급 및 지급불능에 대한 리스크 없이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

1. 지원대상 

구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조건
규모 업력 업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일부 부적합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제한 사항 

ㅇ다음과 같은 기업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기업 등 

 

ㅇ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기업 등

 

ㅇ보험운영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됩니다

- 도박,게임,사치,향락, 주류, 담배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2. 지원내용

ㅇ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ㅇ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3. 보험한도

ㅇ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100억원

ㅇ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4. 보험료

ㅇ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매출채권보험

5.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 개별구매처에 장래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 보험 8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 PLUS+ 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6. 신청 및 접수

ㅇ회사 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평가내용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매출채권보험

7. 제출서류

ㅇ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ㅇ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8. 처리절차

ㅇ매출채권보험 상담(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청약접수(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신용조사(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보험심사(인수의 보상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산정) ▶ 보험료 납부(보험료 납부(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보험증권 발급)

9. 문의처

ㅇ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ㅇ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용어설명

ㅇ매출채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보험금액 용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나.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기업구매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

 

다.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입액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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